취득세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증여 또는 매매로 진행되며, 방식에 따라 취득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대출 승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보금자리론처럼 대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승인이 필수이므로, 변경 전 세무사·법무사·은행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세법상 배우자의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며, 40억 기준 총 변경 비용은 주택가격의 2-5% 규모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드는 비용은 계약금, 중개수수료, 취득세·등록세, 이사비 등으로 구성되며, 매매가의 10~15% 추가비용을 예상해야 해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히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파트 매매 시 매매가 외에도 취득세·등기료·중개보수·대출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취득세는 1~3%에 지방교육세·농특세가 추가되므로, 생애최초 감면 여부와 함께 항목별로 미리 계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한 세대로 간주해요. 형님 가족과 당신 가족이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되더라도, 부동산 정책상 두 가구는 여전히 동일세대원으로 판정되어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어요.

한정승인자는 상속등기 과정에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인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면 미납 부분은 상속인의 월급이나 개인 자산으로 강제징수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적용됩니다.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부부간 집 명의 이전은 증여계약서 검인, 취득세 납부, 등기 신청의 3단계로 진행되며, 부부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돼요. 다만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예요.

부모가 2주택인 상태에서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는 아파트 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자녀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1~12%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 상속, 일시적 2주택자 규정 등을 활용하면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