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취득세 납부 책임 – 상속재산 범위 내 제한 규정
한정승인자는 상속등기 과정에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인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면 미납 부분은 상속인의 월급이나 개인 자산으로 강제징수되지 않습니다.
법무사
한정승인자는 상속등기 과정에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인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면 미납 부분은 상속인의 월급이나 개인 자산으로 강제징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