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한정승인자는 상속등기 과정에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인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면 미납 부분은 상속인의 월급이나 개인 자산으로 강제징수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상속 당시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증여세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3개월)을 넘긴 후 세무서 결정 전까지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4년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원 상향과 최고세율 40%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결혼·출산 증여 3억 원 비과세 특례 등이 포함됐어요. 국회 통과 진행 중이며 중요한 변화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세금 규모가 클 경우 최대 10년 연부연납도 가능하고, 기초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등 공제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부여된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지정 방식과 지급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약환급금으로 인한 함정을 피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해도 보험금은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해요. 신탁 구조를 통해 분할 지급 설계와 상속세 사전 계획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자산관리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