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는 명의신탁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타인 명의 가입 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상속 시에도 특별한 명의개서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LS는 명의신탁 대상이 아니에요
타인 명의 가입 시 증여세 과세가 배제돼요
ELS는 파생결합증권으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 없어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므로 타인 명의 가입 시 증여세 과세가 배제됩니다.
다만 가입 당시 대출금으로 구매한 경우 별도의 세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ELS 상속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계좌 이전만으로 상속 진행 가능
ELS 상속은 복잡한 명의개서 절차 없이 계좌 이전만으로 진행돼요. 피상속인의 ELS 보유 여부를 계좌명·계약서로 확인하고, 상속인 범위와 상속유형을 정리하면 됩니다.
상속 절차 중 미성년자·제한능력자가 포함되면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해요.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경우마다 달라요
내점·외점, 유언 여부에 따라 서류 상이
ELS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내점·미내점 여부, 유언 상속 여부에 따라 달라요. 내점은 피상속인의 거주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제출서류 목록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니 미리 준비하세요.
상속인 과정에서 자주 묻는 실수를 피하세요
등기·명의개서 관념 버리고 금융계좌 중심으로 생각
ELS 상속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부동산처럼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ELS는 금융상품이므로 금융회사 계좌 이전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이며,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함께 서명해야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ELS는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므로 타인 명의 가입 시에도 증여세 과세가 배제돼요. 다만 실제 가입 자금이 대출금인 경우나 다른 세무 이슈가 있는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LS는 금융상품이므로 부동산처럼 복잡한 명의이전 절차가 없어요. 금융회사에 상속 신고 후 계좌 이전 서류만 작성하면 되므로 개인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많거나 상속세 신고 대상이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해요.
예, ELS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에요. 다만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추가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ELS의 평가액(기준일 현가)을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 신고 전 ELS를 매도할 수는 있지만, 상속인 결정이나 상속분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상속인이 임의로 처리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가능하면 상속분할협의 후 처리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상속세는 기준일(피상속인 사망일)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투자 금액이 아니라 기준일의 현가(현재 시세)로 평가되므로, 손실이 난 상태면 그 시점의 낮은 가격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