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기간 5일 기준 자진발급·보정 가산세 규칙

현금영수증 발행기간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자동 발급 의무가 있으며, 누락 시 5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시 발급 vs 요청 발급 기본 규칙

거래 현장에선 즉시, 나중 요청은 5일 안에.

현금거래는 언제 영수증을 줘야 할까요? 기본은 거래 시 즉시이지만, 고객이 현장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나중 요청 때까지 발급을 유예할 수 있어요.

• 즉시 발급 거래 현장에서 고객이 요청한 경우 → 즉시 발급
• 나중 요청 현장 요청 없이 나중에 고객이 요청 → 5일 이내 발급

10만원 이상은 고객 요청 없이 의무 발급

의무업종이면 고객 요청 없이도 무조건 발급.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규칙이 달라요. 건당 현금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10만원을 넘으면 의무 발급 대상이 돼요.

• 의무업종 기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 최소 거래액 건당 현금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 발급 의무 소비자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발급

미용실, 음식점, 주유소, 카페, 병원 등이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놓친 영수증은 5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회피

5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없어요.

의무발행 업종이지만 영수증을 못 주었거나 누락했다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10일 이내면 50% 감면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 자진 발급: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 가산세 0
• 자진 보정: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 가산세 50% 감면

11일 이후 적발되면 가산세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기한 초과 시 수입의 1% 가산세

미가입 기간 수입의 1%가 페널티예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기한을 넘겨 가입한 경우, 미가입 기간에 벌어들인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이는 별도의 신청으로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등록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2025년부터 추가된 신규 의무발행 업종

기념품 소매업 등 4개 업종 신규 의무화.

2025년 1월부터 기념품 소매업을 포함한 4개 업종이 새롭게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됐어요. 업종 판단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 분류를 확인해 두세요.

• 업종 판단 기준: 통계청 KSIC 기준으로 정기적 업데이트

의무업종 구체 사례 및 기준 확인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로 판단돼요.

의무발행 업종이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 불이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를 통계청 KSIC(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운영 업종이 다르면 세무조사 때 지적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발행기간 정리 (언제까지 가능한가)

상황별 기간이 달라요.

복잡해 보이지만, 거래 상황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의무업종이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