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라도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고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 명칭이 아닌 실제 근무 형태가 판단 기준이에요.
3.3%로 세금 뗐으면 퇴직금 못 받나요
급여를 받을 때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예요. 회사가 근로계약 대신 용역(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는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일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소위 가짜 3.3 계약, 즉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자로 계약서를 꾸민 경우라면 불법이고, 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돼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요. 법원도 같은 입장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일했느냐예요.
근로자로 인정받는 5가지 기준
3.3% 계약이더라도 아래 5가지 중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학원강사, 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재택 근무자 등 다양한 직종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 회사(팀장)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 고정급(월급 형태)으로 보수를 받았다
- 회사 소유의 장비나 도구를 사용했다
- 다른 회사 일을 병행하지 못했다 (전속성)
이 5가지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증거(카카오톡 지시 내용, 업무 지시 이메일, 급여 명세서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해요.
퇴직금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
근로자성이 인정됐다면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공백 없이 만 1년을 채워야 해요. 수습기간도 포함되고, 육아휴직이나 회사 승인 하의 휴직도 포함돼요. 계약 반복 갱신으로 합산 1년이 넘어도 청구 가능해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단시간 근로자도 이 기준을 넘으면 해당돼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여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있으면 적용돼요.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예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연간 총액 3/12)과 미사용 연차수당(3/12)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 원에 3년 근속(1,095일)이라면 퇴직금은 약 900만 원이에요.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약 16만 원 수준으로 생각보다 낮아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합의 없이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가 부과돼요.
퇴직소득세와 IRP 절세 전략
퇴직금은 일반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이에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크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세 부담은 생각보다 낮아요.
2022년 4월 이후 퇴직자부터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해요.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는 게 좋아요.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강력한 절세 혜택이 있어요.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갈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그대로 적립돼요(과세이연).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재투자 재원으로 굴릴 수 있어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 시 10년 수령까지는 원래 세금의 30%를 깎아주고, 10년을 초과하면 최대 40%까지 감면돼요. 만 55세 이전 퇴사 시 IRP 계좌 수령이 의무이지만 곧바로 해지하지 않고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이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요.
퇴직금 못 받을 때 대처법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3.3% 계약을 이유로 퇴직금이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해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에요. 수습 3개월을 빼고 계산한 경우, 이 기간도 포함해서 재청구할 수 있어요. 또한 수습 기간에도 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해요.
먼저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증거로는 카카오톡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이메일 등이 유용해요.
자주 묻는 질문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인데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고정급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3년 이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요.
가짜 3.3 계약이 불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자로 계약서를 작성해 3.3%를 떼는 방식은 노동법 위반이에요.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는 4대 보험도 소급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퇴직일로부터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해요.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이용할 수 있어요.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돼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고, 수습 3개월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에요. 또한 수습 기간에도 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해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IRP 계좌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전액 적립되어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원래 세금의 30%(10년 이하)에서 최대 40%(10년 초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